[Keep]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보험료율/소득대체율)

[Keep]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2023-10-30)

[정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음.  이번 계획(안)은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제시함

□ 국민연금 개혁방향 및 추진과제

(출처: 보건복지부)

 

[PDF]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보건복지부 > 알림 > 보도자료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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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Ⅰ. 종합운영계획 수립 배경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변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 추진

 

Ⅱ. 노후소득보장 현황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요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분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공무원 등
3층	개인연금(235만 명, 7.6%) 세제적격 연금저축, 21.12
2층	-	퇴직연금 (684만 명, 22.3%) 21.12.	직역연금(181만 명, 5.9%)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1층	국민연금 (2,250만 명. 73.3%)
0층	기초연금 (624만 명)
◆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틀은 갖추고 있으나, 국민·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 운영, 사적연금은 보완적 기능 수행

 

노후소득보장 여건 변화

◆ 안정적인 인구·경제구조에서 초고령화·초저출산·저성장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민연금 재정구조에 대한 부담 야기 ◆ 전통적인 고용·가족관계가 아닌 비정형 근로 및 1인 가구 확산, 세대 간 연대 약화로 국민연금 가입·급여체계의 변화 필요 ◆ 노인의 소득여건은 개선된 반면, 노인 빈곤율과 양극화 심각 ⇨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보장방식으로 개편 필요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 필요성

국민연금 ⇒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개편 필요, 사각지대 개선과 함께 국민 신뢰 제고도 병행 기초연금 ⇒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필요 퇴직연금 및 개인 연금 ⇒ 퇴직·개인연금은 대상별 특성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 필요

 

Ⅲ. 국민연금 개혁경과 및 시사점

그간의 개혁 논의과정

⇒ 소득대체율 인하 등 두 차례 모수개혁으로 재정여건은 개선 ⇒ 이후 '모수개혁' 논의 지속, 개혁방향에 대한 이견과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사회적 합의도출 실패 지속가능한 구조 마련 한계

 

5차 재정계산 과정 <기본 방향 >

과학적 재정추계와 검증

전문가 논의과정의 투명한 공개

 

<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 주요내용 >

□ 재정계산위원회 발표내용

(재정안정) 향후 70년 간 기금유지를 목표로 보험료율(12%, 15%, 18%), 수급개시 연령(65세, 68세), 기금수익률(4.5%, 5%, 5.5%)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 제시

 

<5차 재정계산위원회 18개 재정안정 시나리오 >
구분	보험료율만 인상	수급개시연령 68세	기금수익률 5%	기금수익률 5.5%	수급개시연령 68세+ 수익률 5%	수급개시연령 68세+ 수익률 5.5%
보험료율 12%	2063년 소진	2069년 소진	2066년 소진	2070년 소진	2073년 소진	2080년 소진
보험료율 15%	2071년 소진	2082년 소진	2076년 소진	2084년 소진	2091년 소진	2093년 적립배율 8.4배
보험료율 18%	2082년 소진	2093년 적립배율 4.3배	2093년 소진	2093년 적립배율 8.7배	2093년 적립배율 12.2배	2093년 적립배율 23.6배

 

(소득보장) 소득대체율 변화(40%, 45%, 50%)에 따른 재정전망을 포함하고, 가입 제도 및 급여제도 개선, 기초연금 개선방향 등 제시 ※ 공청회 당시(9.1), 유지안과 상향안 기술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소득대체율 파트는 제외하고 발표

 

□ 이해관계자 등 주요 의견 (9.1 공청회)

(사용자단체) 소득대체율 상향은 보험료 부담으로 연결 기금수익률 제고 및 거버넌스 개편 필요 (근로자단체) 소득대체율 45% 이상 상향, 수급/가입연령 조정은 정년연장 전제될 필요 (지역가입자단체) 세대 갈등 해소 및 가입자 신뢰 제고, 공사 연금 연계 등 필요 (전문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중요,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구조개혁 틀 속에서 논의, 보장성 강화는 사각지대 해소, 실질가입기간 확대하는 방안도 존재 재정추계의 객관성 확보 위해 가정변수와 추계모형에 대한 외부검증 진행 (청년) 미래세대에 대한 정부의 설득과 개혁의지 중요, 실질 소득보장 제고 위한 구체적 방안 필요 (언론인) 세대 간 연대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국회 연금특위를 통한 구조개혁 논의 병행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으로 논의범위 확대 모수개혁은 구조개혁 논의에 따라 개혁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회 논의와 긴밀한 연계 필요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

< 세대별 주요 의견 >

[청년층]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재정 목표 등 장기적인 개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중장년층]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보험료 지원제도 등 확대 병행 필요 [수급자] 노후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필요

⇒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대, 다만,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세대별 인식 차이 존재 ⇒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는 낮은 상태로, 큰 틀의 구조개혁 및 중장기 비전 제시, 투명한 정보공유 등 필요 의견

 

해외의 개혁사례

<해외 연금개혁 사례 조사 > ◆ 주요국 현장방문 및 문헌조사를 통해 개혁방향 및 합의과정 검토 일본('22.12.18~21) 스웨덴('23.4.20~22) 독일('23.6.7~6.9)

⇒ 환경변화에 따라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추진, 국회-정부 협력과 장기간 사회적 논의를 통한 국민 설득 실시

 

성공적 연금개혁을 위한 시사점

⇒ 다양한 소득보장제도를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 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필요

 

Ⅳ. 국민연금 개혁방향

국민연금 개혁원칙

 

국민연금 개혁방향 및 추진과제

 

상생의 연금개혁으로 든든한 노후 보장
⏫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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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
1  노후소득 보장 강화	① 구조개혁과 연계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② 수급자의 실질 소득 제고 ③ 노령연금 감액폐지 등 급여제도 개편
2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① 지급보장 명문화 ② 출산 및 군 크레딧 제도 확대 ③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재정방식 개선 논의
3  재정 안정화	① 보험료율 인상 ② 계속고용과 연계한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 ③ 국고 지원 확대
4  기금 운용 개선	① 기금수익률 제고 ② 투자 다변화 및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③ 자산배분체계 개선
5  다층노후소득 보장 정립	①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②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 ③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정밀 분석

 

Ⅴ.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제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 재정투입이 필요한 개혁과제는 지속가능성 제고,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논의

 

Ⅵ. 향후 추진계획

국회 제출 국회와 협업을 통해 공론화 추진

 

[News] Issue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국민과 함께 개혁안 만들 것”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후 논의 시작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인상기기·인상방법 연금 개혁과 연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요약]

정부 3대 개혁과제  연금개혁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연금기금 고갈 “국가가 지급한다” 법률화 국민 우려 불식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노후소득보장 강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인구 구조 변화 형평성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2023년 10월  27일) 국민연금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심의

종합운영계획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방향성 제시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대체율(받는 돈) 구체적인 조정안 포함되지 않음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방향성 제시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

종합운영계획안 OECD 가입국 비교 소득대체율 유사 보험료율 절반 수준 지속 가능성 제고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보험료율 인상 수준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 세대별 형평성 고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연령그룹 차등 명목소득대체율 조정(보장성)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 빙침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도 논의 과제 남김.  현행 조정 계획(5년마다 1세씩 상향 방식)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 감안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 시작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급,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

 

[Issue]

'세대갈등 폭발' 불씨 품은 연금개혁안, '책임'이 사라졌다.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입장차 팽팽… 22대 국회로 넘어갈 듯 [단독] 20대 절반 이상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원한다. 연금개혁안 두 가지로 압축…'더 내고 더 받기' vs ' …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보험료율 올리되 세대별 인상 ...

 

[News]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매달 12만원씩 더 내야 한대요 2023.11.20

요즘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나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한데요, 더 내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얼마를 어떻게 인상해야 할지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한 2가지 방안이 나왔어요. 둘 중 어떤 게 채택돼도 월급 300만원 받는 직장인의 보험료는 최소 12만원 오르게 돼요. 포인트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에요 국민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알아야 해요. 말이 어려워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보험료율은 내가 내는 돈 , 소득대체율은 내가 받는 돈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험료율 : 보험료가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1988년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보험료율은 꾸준히 9%였어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회사와 4.5%씩 나눠 내고, 지역가입자분들은 본인이 다 내야해요.  소득대체율 :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소득대체율은 현재 2023년 기준으로 42.5%지만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에요. 소득대체율 40%라는 건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내 평생 소득의 40%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하죠. 얼마나 더 내야할까요, 더 받을 수는 있을까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은 두 가지예요.  ❶ 첫번째 개혁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50%로 인상하는 방안이에요. 더 내고 더 받자 는 취지인데요, 다만 이렇게 되면 연금 고갈 시점은 지금보다 7년 정도밖에 미룰 수 없다고 해요. 월소득이 300만원이라면 보험료는 27만원에서 39만원으로 12만원이 늘어나요. 직장가입자라면 실질적으로는 6만원이 인상되는 셈이죠. ❷ 두번째 안은 보험료율은 15%까지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거예요. 재정을 안정화 하는데 초점을 둔 방안이에요. 보험료는 더 많이 내야 하는데 나중에 돌려받는 돈은 지금과 똑같아요. 대신 이렇게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까지 16년을 연장할 수 있대요. 월급 300만원일 때 보험료는 27만원에서 45만원으로 18만원 오르지만, 연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받아요.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결국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더 내야한다는 건데요, 아직은 다양한 집단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지역가입자 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면 타격이 더 커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죠. MZ세대 의 신뢰를 얻는 과정도 꼭 필요해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보니까 젊은 세대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커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기보다 구조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노동자와 경영계, 지역가입자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해요.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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