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보험료율/소득대체율)
[Keep]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2023-10-30) [정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음. 이번 계획(안)은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제시함 □ 국민연금 개혁방향 및 추진과제 (출처: 보건복지부) [PDF]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보건복지부 > 알림 > 보도자료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첨부파일 > [별첨]+제5차+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pdf > 다운로드 | 미리보기 [Detail]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Ⅰ. 종합운영계획 수립 배경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변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 추진 Ⅱ. 노후소득보장 현황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요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분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공무원 등 3층 개인연금(235만 명, 7.6%) 세제적격 연금저축, 21.12 2층 - 퇴직연금 (684만 명, 22.3%) 21.12. 직역연금(181만 명, 5.9%)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1층 국민연금 (2,250만 명. 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