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기득권 저항 지배의식 정치혐오

[기득권 세력]

국어사전

기득권 (旣得權)

특정한 자연인, 법인,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기득권 세력 (旣得權勢力)

정당한 절차를 밟아 획득한 법률상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누리는 집단.

세력 (勢力)

1. 권력이나 기세의 힘. 정치 세력.
2. 어떤 속성이나 힘을 가진 집단. 주도 세력.
3. 일을 하는 데에 드는 힘.

지식백과

기득권vested rights, 旣得權

특정한 개인이나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특정한 개인(또는 법인)이나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역사적으로 이 개념의 기원은 오래된 것이며, 자연법학자는 기득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불가침성을 주장하고, 사유재산보호의 확립에 힘썼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기득권의 개념은 부정되고 있으며, 기득권의 불가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이미 획득한 이익은 될 수 있는 한 존중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기득권 보호는 인정된다. 한편, 한 나라에서 적법...

두산백과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

기득권은 법률에 의해서 이미 주어진 권리이다. 주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주장되었다.역사적으로는 사유재산의 확립에 이바지한 이론이다. 예를 들면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 1항 본문). 그러므로 공무원연금법(公務員年金法)을 개정하여 25년 근속한 공무원에게 이 퇴직년금을 지급한다고하여, 이미 20년이 넘은 공무원들에게까지 신법(新法)을 적용하게 되면 기득권(旣得權)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나아가 이...

법률용어사전

[조국]사회 정의와 기득권

뚜렷한 정치색깔은 갈피를 못 잡는 어중간한 정치의식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표면적 중립'을 지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저항에 있어서 정치 개입은…

2019.08.28

기득권세력 지배의식 여전히 문제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금 필요한 건 저 기득권 세력의 강고한 저항과 반격을 넘어 설 확고한 '개혁 동맹'의 구축이다. 준열하게 비판하여야한다. 너무도 마땅하다. 그 어떤 정치적...

2019.05.04.

[최광웅의 데이터 政經] 20대가 386에게 저항하는 까1닭은?

- 386세대는 진보·개혁인가 기득권·이익집단인가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통계청은 2010년부터 매년 패널조사 방식으로 가계금융조사... 20대는 정치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부동층(Swing Voter)이다. 그들의 반항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 보겠다면...

2019.10.04. 아주경제

지금의 86세대, 지배세력이 됐는데도 여전히 피해자라고 생각해

20·30세대가 바라본 ‘86세대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

‘86세대’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 “86세대라는 말은 그 시대와 지금 사이에 가로놓인 수많은 땀과 눈물이 거세된 앙상한 언어”(조형근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HK교수)라는 당사자들의 항변도 있다.

- 86세대에 속하는 한 국립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인류 역사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앞세대가 자발적으로 기득권을 양보하거나 성찰하는 경우가 있었느냐”며 “기득권은 양보가 아니라 더 강한 힘에 의해서만 무너진다”고 했다.

- ‘세대 담론’을 두고 비판도 있다.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기득권 세력이 계급과 같은 ‘진짜 이슈’를 가리려 동원하는 꼼수일 수 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 비수도권 지역에서 연구하는 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조국 사태 관련해 촛불을 든 건 SKY(서울·고려·연세대) 학생들이고, 관심을 갖는 범위도 인서울(대학생이거나 인서울에 지원 가능한) 학생들인 것 같다. 전체의 25% 정도”라고 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나.

- 정부가 2022년부터 정년 연장을 위한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 정년이 늘어나는 일자리는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다”(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려도 나온다

- 세대이론·청년담론을 연구해온 김선기씨는 책 <청년팔이 사회>에서 “지금의 청년담론은 기성세대가 주조하고 소비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천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보나.

[이진우의 의심] 운동권이 ‘기득권’이 될 때

경향신문 입력 : 2019.09.08 20:45 수정 : 2019.09.08 20:52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절대적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지금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1970년대 반독재 투쟁 당시 유행했던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정치인인 액턴 경의 말이 떠오른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권력이 필요하다. 정치적 권력은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권력이다. 그렇지만 권력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보다는 정권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오용될 때, 권력은 부패하기 시작한다.

[지배의식]

국어사전

지배 (支配)

어떤 사람이나 집단, 조직, 사물 등을 자기의 의사대로 복종하게 하여 다스림.
지배 계층.
외부의 요인이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침.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구나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가 관계하는 다른 단어에 대하여 특정한 형태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일. 또는 그런 문법 관계.

지식백과

지배 支配, Herrschaft, Beherrschung

청년 헤겔은 유대교의 정신의 근저에 지배라는 형식에 관계된 형태가 있다는 것을 찾아낸다. 자연과의 분열 상태에 빠진 인간은 적대적인 것으로서 나타나는 자연에 대해서 지배-피지배라는 형식으로밖에 관계할 수 없다. "적대하는 것은 지배라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기독교의 정신』 1. 278]. 여기서 자연의 지배는 사상 속에서, 이상적인 존재자(신) 안에서만 인정되며, 이 신에게 절대 복종하는 한에서 인간은 다른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헤겔사전

지배 domination, 支配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유형으로 지배자의 구조·기능 또는 목적이, 피지배자의 구조·기능 또는 목적 등을 결정하는 유형. 원래 지배란 개인이나 집단이 계급이나 직위를 통하여 일정한 사람들에게 적법하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을 때 발생하므로, 지배는 언제나 제도화된다. 따라서 지배란, 지배자가 그들의 명령이 준수되기를 기대하고, 피지배자는 지배자가 명령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복종하는 권력관계의 특정한 한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배라는...